민주·한국당 특활비 폐지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2일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활비 양성화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론 악화와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는 다른 야당의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드는 모양새다.

여야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례 회동 후 특활비 폐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회 운영에 불가피한 정당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증액하는 실무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특활비와 관련,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 있다. 세밀하게 협의해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원내 기류가 (폐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홍 원내대표가 특활비와 관련해 여기저기서 여론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홍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특활비 양성화 방안을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비판도 쏟아졌다. 결국 궁지에 몰린 민주당과 한국당이 반발 여론에 떠밀려 특활비 폐지 쪽으로 유턴하기로 한 셈이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을 요하는 업무나 정보 수사 등에 필요할 때 지급되는 돈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쌈짓돈 논란’이 거셌다. 특히 국회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특활비를 밥값, 출장지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수활동’이라는 명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임성수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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