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주간근무 50%로 확대, 위탁 근로자 임금 등 인상도 추진

지난해 11월 광주 남구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A씨가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후진한 청소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같은 달 광주 서구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환경미화원 B씨가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올해 2월 서울 용산구에선 환경미화원 C씨가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했다.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35%로 제조업(0.62%)이나 건설업(0.84%)보다 훨씬 높다. 최근 3년간 146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신체사고를 당했다.

정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11개 추진과제를 담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주간근무를 현재 38% 수준에서 내년 50%로 확대한다. 경기 의왕시의 경우 20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이 43% 감소했다. 폭염이나 혹한 등 악천후 시 적용할 작업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직영·위탁 노동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 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휴게시설로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5월 현재 환경미화원은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가로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4개 분야에서 총 4만3390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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