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일 靑에 ‘복수 案’ 보고… ‘본부 흡수’案 채택 가능성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제출한 개혁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4일 청와대에 복수의 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최종안을 선택하면 본격적인 기무사 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기무사 개혁위가 조직개편과 관련해 복수의 안을 국방부에 권고한 만큼 국방부도 청와대에 복수안을 보고할 것”이라며 “결국 문 대통령이 최종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수용할 부분 등을 정리해 이르면 4일 청와대에 최종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주변에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기무사 개혁 필요성을 자주 언급해온 만큼 3개의 조직개편안 가운데 기무사를 국방부 산하에 ‘본부’ 형태로 두는 안을 채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결정 이후 기무사 개혁은 국방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보고 이후에는 국방부가 1차적으로 개혁안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안이 마련된 만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송 장관에 대한 경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 거취는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의 보고 후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의 거취는 오는 6일 문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기무사 개혁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개혁안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계엄령 문건 사태의 파장을 보면 좀 더 대대적인 수준의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기무사 개혁위가 기무사 존치안, 국방부 본부화안, 외청안 등 복수의 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 “결국 송 장관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깎아내렸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무사 개혁위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세환 신재희 이종선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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