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 최저임금 영향 미미”

‘일자리 실종’ 상황을 보여줬던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에 최저임금 영향은 미미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둔화,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감소, 지난해 상반기 유달리 좋았던 고용지표에 따른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동연구원은 2일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에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20만8000명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전체로는 월평균 17만5000명으로 정부 전망치인 18만명보다 적다.

노동연구원은 상반기의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14만2000만명에 그친 이유로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세를 꼽았다. 6월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6월보다 8만명 줄었다. 여기에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봤다. 지난해 상반기 만 15∼64세 고용률은 66.3%로 전년 동기 대비 0.6% 포인트나 증가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15∼64세 고용률의 연평균 증가폭(0.3% 포인트)보다 배나 높은 수치였다. 노동연구원은 이런 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가 평년에 비해 이례적일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난 5∼6월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나치게 저조했다. 노동연구원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둔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제조업에선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2만3000명 줄었다.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자동차 산업이 부진했는데 성과가 좋았던 반도체 산업은 고용효과가 낮아 이를 상쇄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 붐’이 끝나면서 일용직을 중심으로 건설업의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

반면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끼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숙박·음식점, 도소매업에서 일용직이 각각 5만3000명, 2만8000명 줄었지만 2015년부터 지속된 추세라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숙박·음식점, 도소매업이 포화상태에 빠졌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인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 역시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로의 상향이동, 전직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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