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공공공사 낮 시간대 작업 중지”

정부와 정치권이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되자 허둥지둥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더위가 심한 낮 시간대 공공발주 건설공사 일시 중단을 지시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이 쇄도하고 있다.

이 총리는 1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더위가 심한 낮 시간대에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간 건설회사 작업장에도 이런 대책을 권고하고, 건설현장 근로자가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땡볕에는 집밖 작업을 쉬도록 거듭 말씀드린다”면서 “이 방침이 이미 전달됐는데도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폭염이 자연재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폭염이 자연재해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름철 전기요금 폭등 요인으로 꼽히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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