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살 빼는 군, 상비병력 11만8000명 줄이고, 민간인력 2만명 늘리고

군이 국방개혁안에 따라 상비병력을 줄이는 대신 민간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군의 정치개입 금지와 처벌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최전방 GOP(일반전초) 등에도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일 국방인력구조 개편,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병사 봉급 인상 등을 담은 국방개혁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11만8000여명 줄이면서 생기는 전력 누수를 메우기 위해 민간인력 2만1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방인력 중 5% 수준인 민간인력은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마무리되는 2022년엔 10%로 대폭 확대된다.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바뀐다. 정보분석·보안·정비·예산 편성 등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는 군무원이, 전산·시설관리 등은 민간근로자로 대체된다. 민간인력 전환 직위 중 일부는 해당 분야의 경험을 갖춘 예비역을 쓸 계획이다.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 군의 전투력 강화에 활용된다.

국방부는 부사관 등 간부를 충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으로 우수 간부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숙련된 간부를 키우기 위해 ‘소수 획득-장기 활용’으로 인력운영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인력 개편 과정에서 대령 계급 감축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령 정원 조정은 아직 작업 중에 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못했다”며 “장군과 대령 정원을 줄이면 장교 및 부사관 계급구조가 지금의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군의 정치개입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하기로 했다. 정치개입을 지시한 상관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외부 공직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상관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 의무 규정도 마련된다. 또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이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규정도 만든다. 사실상 군 내부의 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여군의 지위도 크게 강화된다.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해 지상근접 전투부대(GOP·해안 경계담당 대대) 지휘관에도 여군이 보임할 수 있게 된다. 여군이 GOP의 중대장을 맡게 되는 것이다. 또 국방부나 합참 등 정책부서 주요 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확대,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여군 비율도 지난해 5.5%에서 2022년까지 8.8% 이상으로 확대된다.

병사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월급은 현재 40만6000원에서 2022년엔 67만6000원으로 인상되고, 30만6000원을 받는 이병도 2022년에는 51만원을 받게 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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