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보류… 30일 재논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미뤄졌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경영참여 문제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안건에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참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재계의 연금사회주의 우려 등을 감안한 것이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이 경영권 참여와 관련된 주주권 행사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시민단체 측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이번에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계 측 대표자들은 경영참여를 일단 제외하는 안에 찬성했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이 미뤄진 데 대해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세부적으로 다듬어갈지, 경영참여를 보류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마련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면서 “법 개정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참여를 도입해 오히려 수익성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0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원안과 함께 올릴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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