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1년… 銀産분리 완화, 인터넷뱅크 ‘숙원’ 하반기 해결되나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되면서 여당도 기존 반대서 우호적 ‘반전’
금융위원장도 재차 강조…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오는 27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인터넷은행 업계에선 숙원인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 완화가 올해 하반기에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분위기는 이전보다 우호적이다. 그간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찬성 입장이었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의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정부의 당면 과제인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정보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인터넷은행특례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 등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특례법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뒤 여당에서도 은산분리 완화 논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한다. 카카오와 KT 역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지분을 10%씩 갖고 있다.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만 가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제2 도약’을 이루려면 이런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자본 확충을 해야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고객 수가 628만명에 이르렀다. 다만 고객은 많아졌어도 아직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대출도 높은 신용등급에 쏠려 있다. 지난 3월 기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자 가운데 신용등급 1∼3등급 비중은 90.7%나 된다. 중간 신용등급자에게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려면 자본 여력이 받쳐줘야 한다.

핀테크 활성화도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상담 챗봇(채팅을 활용한 상담 시스템) 등을 하고 있지만 여러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카카오와 KT가 지분을 더 확보해 대주주로 올라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카오 여민수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의결권을 4% 갖고 있는데 나머지 96%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고,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풀어주고, 대주주에 대한 대출이나 증권 매입을 금지하는 식의 보완장치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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