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막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 ‘제동’

강원도의 30년 숙원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가 설악산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환경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초 인허가의 첫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에 반려했다. 환경부는 “강원도와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국립공원에서 허용하는 행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군사시설보호구역 통과에 1개 대안만을 제시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반려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동서고속철도 노선 중 설악산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지나는 터널 구간 9.2㎞에 대해 우회노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강원도는 고성군 방면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노선 인근에는 특수부대와 전차사격장 등 8개의 군사시설이 있어 국방부가 협의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도는 국토부와 협의해 8∼9월 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재정사업 확정 2년이 넘도록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늦춰지면서 당장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동서고속철도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기본설계에 들어갔어야 한다. 도는 내년 실시설계비로 200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인·허가 단계임을 고려해 실시설계 착수비 명목으로 17억원만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설악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나지 않고 우회하는 방향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 환경부에 재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2021년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를 진행한 후 2025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에서 양구군과 화천군, 인제군을 거쳐 속초시로 이어지는 동서고속철도(94㎞)는 30년이 넘는 강원도의 숙원사업이다. 1987년 대선에서 처음 언급된 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공약이던 이 사업은 2016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75분에 주파가 가능하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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