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국내업체 타격 미미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와 국내 철강 업체들은 피해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EU는 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동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국내 업체들은 피해 수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EU가 취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국가별 수출 쿼터(할당)를 배정한 미국과 달리 글로벌 쿼터를 적용한 만큼 셈법은 복잡해졌다. 글로벌 쿼터란 국가에 상관없이 무관세로 수출하는 전체 물량만 정하는 것이다. 정해진 물량을 채우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EU는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수입 물량의 100% 물량까지만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28개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 증가가 확인된 23개 품목, 총 1513만t이다. 스테인리스 후판 등 5개 품목은 제외됐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최근 3년 평균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미국의 철강 쿼터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최근 3년간 EU에 296만t의 철강을 수출했다. 철강수출 대상국 중 네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대체시장으로 EU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관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초과 물량이 되기 전에 EU에 먼저 수출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쿼터 물량 배정은 선착순”이라고 했다. 만약 특정 국가가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수출 물량을 늘릴 경우 한국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한국철강협회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와 철강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EU가 세이프가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견서 제출, EU 집행위원회 등과의 대외 접촉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을 전해 왔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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