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인하”호소… 카드업계 “최저임금 불똥” 불만

“카드수수료를 낮추면 카드사 일자리는 남아 있겠습니까.”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의 하나로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놓자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꼬집었다.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낮아지면 카드사 일자리도 줄지 않겠느냐는 반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높일 거면 카드수수료라도 낮춰 달라”고 말하고 카드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뒷수습을 떠맡게 됐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밴(VAN)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된다.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이나 제과점, 약국 등의 수수료 부담은 0.28∼0.61% 포인트 낮아진다. 수수료 산정 기준도 결제건수가 아니라 결제금액으로 바뀐다. 결제 액수가 작은 편의점 등에 혜택이 크다. 정부는 가맹점의 카드 결제를 강제화한 ‘의무수납제’ 개편도 검토 중이다.

유탄을 맞은 카드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카드수수료만 13번을 내렸었다”며 “새로운 사업 진출은 규제로 막아놓고 본업에서 나오는 수익마저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도 비용을 낮추려면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좋아지겠지만 밴사나 카드 모집인력, 콜센터 직원 등 카드 관련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의무수납제가 없어질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가 5%대인 일본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식당이 많다”며 “껌 1통도 카드로 살 수 있는 지금의 편리한 결제 환경이 바뀌는 건 국내 소비자가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차모(58)씨는 “카드수수료율이 1% 낮아지면 월 18만원 정도 수입이 늘어난다”며 “자영업자들에겐 작지 않은 돈”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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