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3세… 범죄 15% 늘었다

올 상반기 발생한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0∼13세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학교폭력 가운데는 SNS를 통한 언어폭력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검거된 촉법소년은 34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67명)보다 249명 증가했다. 특히 13세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늘었다. 범죄유형별로 ‘폭력’이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가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했다.

형사처벌 대상인 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3만2291명으로 지난해(3만5427명)보다 8.9% 감소했다. 다만 폭력범의 비중이 30.4%에서 32.3%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34.7%에서 35.1%로 많아졌다. 집단 폭행을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는다.

학교폭력 피의자는 지난해 6085명에서 올해 6432명으로 5.7% 늘었다. 특히 SNS를 이용한 모욕·명예훼손 등 언어폭력이 133명에서 275명으로, 추행 등 성범죄가 750명에서 1124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된 피의자는 구속하겠다”며 “고위험 위기 청소년은 6개월간 지속적으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가 늘어난 만큼 예방 교육을 전국 ‘청소년경찰학교’ 50여 곳에서 강화할 방침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