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종업원 집단탈북 진상 조사로 논란 매듭지어야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배인이던 허강일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행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협력자였다고 밝힌 허씨는 종업원들을 데려오면 국정원 측이 동남아시아에 식당을 차려주겠다는 회유를 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망설이자 협력 사실을 북측에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했다. 허씨의 발언을 모두 믿을 순 없지만 기존 주장보다 구체적인 건 사실이다. 여종업원 대다수가 동남아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줄 알고 동행했다는 대목은 최근 방한해 여종업원을 직접 면담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발표와 궤를 같이한다.

국정원에 의한 기획 탈북 의혹은 정부 발표 때부터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뒀던 시점이어서 총선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비공개 관행을 깨고 사진까지 공개해 오히려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5월 한 방송사를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정부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 전임 정부에서 벌어졌더라도 기획 탈북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가권력이 납치라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더구나 일부만 돌아간다면 남측에 남는 종업원의 북측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의혹을 마냥 덮고 갈 수는 없다. 파장이 있을 수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단계는 넘어섰다.

정부는 독립적인 기구를 꾸려서라도 진상을 조사해 결과를 국내외에 숨김없이 공개하기 바란다. 총선용 공작임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종업원의 북한 송환 문제는 그들의 자율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집단 탈북 논란을 매듭지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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