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과거 정부 탓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실업난에 대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탓을 했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물론 실업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률만 해도 2012년 9.0%, 2013년 9.3%, 2014년 10.0%, 2015년 10.5%, 2016년 10.7%, 2017년 10.3%, 2018년 10.5%다. 오래전부터 악화돼 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출범한 지 1년이 훨씬 넘은 정부가 과거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업난을 개선할 능력이나 자신이 없으니까 벌써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령 과거 정부 때부터 경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특정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5개월 전까지만 해도 30만명에 육박하던 취업자 증가폭이 최근 5개월 연속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고백했다. 소득 양극화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악이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 들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보다 빈부격차가 더 커진 것이다. 정책 능력이 없거나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은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사업,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 정책만 펼치다 보니 경제 기초체질이 악화돼 위기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재정 건전성 목표만 지키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해 경기가 침체됐다”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통계청은 고용대란 원인을 생산인구 감소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경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 성패는 경제 문제 해결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비상한 각오로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리고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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