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일자리 33만6000개 감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2019년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개 등 최대 33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하고, 대기업 일자리가 6만1000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생산성이 현재보다 평균 1%, 자본 가동률은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때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해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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