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교육부 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왔다. 대법원은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조 교육감의 지정 취소를 다시 취소했던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취임 후인 2014년 10월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직권으로 이를 취소했다. 조 교육감은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양측의 다툼에서 핵심 쟁점은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문구에 관한 해석이었다. 시행령 91조의 3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교육부는 ‘협의’가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조 교육감은 ‘단순 협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 조항은 지정취소 논란이 일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자사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협의’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조 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에 앞서 교육청 재량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기준을 수정한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대법원은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의 침해된 이익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공익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동의 없이 고교 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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