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통상 파고’… 고민 깊은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을 어렵게 끝낸 정부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무역전쟁과 자동차 관세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선 무역전쟁 대응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관세를 막지 못할 경우 ‘사실상 끝’이라는 극단적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12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 기업들과 연달아 회의를 열었다. 이날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산업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진행한 뒤 같은 장소에서 ‘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만큼 미·중 상호 관세가 우리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회·단체와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외 상무관 라인을 가동해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도 “업종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피해규모도 다른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는 19∼20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사절단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등으로 구성했다.

이처럼 정부가 총력전에 나섰음에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중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실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3일 발간하는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지난해 2585건(82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제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의존도가 높아 의견을 내는 것도 쉽지 않다. 2002년 철강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승소한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과 유럽, 일본은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은 철강 관세 폭탄을 피한 유일한 나라”라며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일본 등이 한국과의 공동전선을 위한 구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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