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 통해 상반기 혈세 661억 줄였다

과다하게 책정돼 국민혈세를 낭비하거나 과소하게 책정돼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해 실시하는 계약심사 제도가 올해 상반기에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계약심사를 통해 상반기 동안 총 66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1388건, 총 9329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과다하게 책정된 1245건에 대해 699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반대로 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정원가 이하로 설계된 여주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229건에 대해서는 38억원을 증액 조정했다.

감액의 대표적 사례로 도는 지난 6월 광주시에서 심사 의뢰한 지방도 도로공사의 전기·통신·소방 분야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중복 과다 설계된 전선관과 터널 케이블 등을 바로잡아 25억원을 감액했다. 이는 심사 요청액 69억원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계약심사의 목적은 발주부서에서 기준과 달리 과다 산정 또는 과소하게 설계한 것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공정 제외 및 설계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해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2만306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1조6152억원의 국민 혈세를 절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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