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무시한 의원님들… 윤리특위마저 무력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대 후반기 국회부터 필요할 때만 가동되는 비상설특위로 위상이 추락한다. 윤리특위가 상설에서 비상설특위가 되는 건 1991년 5월 13대 국회에서 상설특위로 지정된 이후 27년 만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위가 비상설기구로 전락하면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10일 국회 원(院) 구성을 논의하면서 윤리특위를 상설특위에서 제외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늘리기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 2개로 나누면서 상임위가 1개 늘게 되자 대신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윤리특위를 상설에서 비상설특위로 돌린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곳이다. 국회는 의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영리 업무에 종사했을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했을 때 등 의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그동안 의원의 윤리 문제가 발생해도 의원들 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징계를 유야무야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18∼20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2011년 8월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됐고, 2015년 10월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되기 직전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국회사무처는 윤리특위가 비상설특위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면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비상설특위는 예산이나 사무실 공간, 공무원 수 등에서 상설특위와 차이가 있다. 필요할 때만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상시로 근무하던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 등이 빠지고 위원장실과 행정실도 비워야 한다. 예산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원들에 대한 윤리감시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비상설화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윤리특위 운영과정에서 비상설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설특위로 전환되는 윤리특위가 기능은 달라지지 않지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보완장치로는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지금은 특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징계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신재희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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