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아야진 일대 ‘군사 규제’ 풀린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영향으로 40여년 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원도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 인근의 규제가 완화됐다.

강원도는 합동참모본부가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일대 15만8688㎡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22.2배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지역은 1970년대 아야진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를 자르려 해도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아야진 일대는 경관이 수려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아야진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탓에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합동참모본부의 위탁구역 승인에 따라 고성군과 담당 군부대가 위탁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 신축과 증축 등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토지 개간이나 증축, 조림, 나무 베기 등도 고성군의 행정 처리만으로 이뤄진다.

도는 과도한 군사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군과 지자체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군·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또 지난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관광시설 조성과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도는 남북 화해분위기에 힘입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군사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내 6개 시·군의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556㎢로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는 등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평화지역(접경지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접경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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