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락치기로 대입제도 개편해서야 되겠는가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본격적인 숙의(熟議) 과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1일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선택할 시민참여단 550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수시와 정시 간 전형 비율 등 공론화 범위 3가지가 정해진 지 40여일 만이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왔다. 지난달부터 10일까지 국민 대토론회와 중고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각각 네 차례 개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지난달 20일 공개된 시나리오 4가지다. 학생부·수능 비율과 수능 평가 방식 등을 조합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이 중 어느 시나리오를 대입제도로 할지 시민참여단이 결정해 달라고 했다.

시민참여단 550명은 전국 성인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성(性)·지역·연령, 대입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각종 자료집, 국민·TV 토론회 영상 등을 보면서 집에서 스스로 공부한 뒤 14∼15일 전국 권역별 토론과 27∼29일 2박3일 합숙에 들어간다. 합숙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4개 안 가운데 1개를 선택하게 된다. 주어진 시간이 2주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제대로 된 숙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입제도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논의했던 지난해 원전 공론화위원회보다 안건이 훨씬 복잡하고 난해하다. 당시 시민참여단이 약 한 달간 원전을 공부한 것에 비하면 2주는 짧아도 너무 짧다.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부실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얼마나 많은 교육 수요자들이 수긍하겠는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토론의 기회도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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