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제] 정부, 소형 태양광 의무 매입 추진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기준가격의무매입제(FIT)를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인 한국형 FIT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한국전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에 전력을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팔 수 있다.

30㎾ 미만 태양광 발전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도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참여 방법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발전소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면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정부는 또 국방부와 함께 군용지와 옥상·차양대 등 시설물을 활용해 2030년까지 군 전력 사용량(244만㎿h)의 25%(60만㎿h)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날 경기도 용인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4자 간 업무협약’를 체결(사진)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