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상반된 여야의 해석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에 호응하며 ‘기무사 개혁’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기무사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자유한국당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여론 호도가 아니라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무사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기무사 개혁을 위한 전문가 중심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달 말 법안 발의가 목표”라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도 “하반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보위가) 국정원뿐 아니라 기무사를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방안과 국방부 장관 직속의 감사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수사 상황에 따라 군 검사뿐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기무사 수사 지시가 “정부·여당의 적폐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소요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도 성명을 내고 “거짓 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 닫게 하려는 수순”이라고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비난했다.

한국당에서는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기무사 문건의 내용보다 기밀 문건이 유출된 경위가 문제라는 기류가 강하다. 윤 수석대변인은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 문건 유출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여론을 수렴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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