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확대’ 하루 만에 제동 걸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안에 제동이 걸렸다. 최종 검토하고 정부안을 확정하는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동시 인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인천 중구 BMW드라이빙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도 정부 측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고 전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에서 ‘연간 1000만원 초과 분리과세’로 낮추는 게 골자다.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6∼42%)을 적용하고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은 대부분 고소득자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1000만원으로 낮추면 그만큼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약 37만명이 134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재부는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금융자산에 매겨지는 세금을 피해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세까지 올리면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층, 이자·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재정개혁특위에서 내놓은 구체적 내용의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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