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래의학 포럼] “급여와 비급여 사이 완충작용할 제도 도입 시급”

“단순히 보장률 또는 보장 수준 수치가 높아진다고 보장성이 강화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보장성 강화, 실현해야 하는 목표인가, 아니 실현이 가능한 목표인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전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강화의 적용 범위 차이는 크게 없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논란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과 정책 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수치의 차이는 신약 개발 등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에 따른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 상승과 맞물리는 한편 건강보험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현실적 제약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례로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최신 의료서비스는 충분한 근거를 만들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허가 초과(off label) 약제’와 관련해 더욱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급여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경제성 평가도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거나 그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환자들은 새로운 약제나 의료기술에 대해 접근성 요구가 높은데 허가를 빨리 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 보험 급여까지의 간극이 발생하고 결국 보장성 약화로 이어진다. 반면 접근성과 보장 수준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보험급여를 빠르게 결정하면 재정 영향을 감당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보장률 수치를 꼭 또는 굳이 높여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허가나 급여 범위가 넓어지면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고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허가와 허가 초과, 급여와 비급여 사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항암제 기금(Cancer Drug Fund)이나 ‘선(先) 급여 등재 후 평가’제도도 신중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조정이나 급여 퇴출을 위한 재평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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