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래의학 포럼] “보건 데이터 구축 사회적 논의 절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물론 국민의 개인 건강기록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열린 미래의학포럼에서는 ‘첨단 의료기기 산업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발표에 이은 패널 토론에서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강영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료기기과 연구관,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빅데이터, 애플리캐이션(앱)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산업에 대한 기대와 조언, 정부 정책 방향과 그에 대한 비판을 고루 피력하며 좌중의 관심을 받았다.

송승재 회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기록 데이터들이 생성돼 축적되면서 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제도적으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분리해 정의하는 한편 식별 가능한 인체 유래물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영규 연구관은 합리적인 규제안 마련과 운영을 위한 정부 노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강 연구관은 “첨단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허가 심사 기반 구축과 제도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유기적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심사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연구관은 “또한 국제적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재천 집행위원은 “한국은 국민의 건강정보가 집적돼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데이터 처리 및 분석도 타국에 비해 유리하다”면서 “과거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시도는 물론 테러방지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및 통제, 관리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개인 건강정보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지나친 결과 지향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관련 학계는 빅데이터 활용 과정, 수단의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축소 및 은폐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결과론적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결코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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