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괄임금제로 받은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차액 줘야”

연장근로수당까지 월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A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일부승소가 아닌 전부승소로 판단하라는 취지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병원에서 야간 경비로 일했다. 김씨가 받은 월급은 기간에 따라 월 100만∼116만원이었는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어 연장·야간근로수당 등도 이 안에 포함됐다. 그런데 김씨 월급을 그가 일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2272∼2636원에 그쳤다. 201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에 크게 못 미친다. 김씨는 최저임금만큼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포괄임금 계약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109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인정액이 897만원으로 줄었다.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해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구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꼬박 채워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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