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업종별 차등 적용안 도입하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해온 것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사용자위원들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종별 인건비 지불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로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출 수 없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안 도입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통계청 기준 13.5%) 이상인 업종 가운데 종업원 1명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내년 최저임금은 다른 업종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분의 반만큼만 올려주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기가스업 2.5%, 숙박음식업 34.4%, 도소매업 18.1%, 5인 미만 소상공인 31.8% 등이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차등 적용안 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정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인상률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앞선 문제”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종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캐나다는 특정 분야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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