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 점진적 인상 필요… 거래세는 경감 조치 검토”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올해 하반기에 이런 방향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거래세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부총리는 4일 인천시 중구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6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몇 달 만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5년에서 10년까지 해묵은 과제가 수두룩하고, 그간 이해관계 충돌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도 많다”며 “규제개선과 혁신성장이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선 “근로시간 단축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다”며 “시장에서 가능하면 문제가 적도록 해야 하고 치러야 할 코스트(비용)도 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김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팀 회의에 처음으로 함께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