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주택 1채 종부세 391만원, 10억 3채는 564만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이 그대로 세법에 적용되면 약 34만6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모든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증세 효과는 다주택자,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종부세 납부기준에 턱걸이하는 수준에서는 추가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더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는 게 원칙이다. 때문에 권고안을 적용해도 1주택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종부세 규모는 크지 않다.

시가로 13억원 하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종부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65∼70% 수준이다. 70%를 적용하면 A씨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이다.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받는다. 남은 1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 비율) 85%를 곱해서 나오는 850만원이 A씨의 과세표준이다. 이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0.5%)을 곱하면 4만2500원이 나온다. 여기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상당액인 2만400원을 공제한 2만2100원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세율 인상으로 A씨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올해(2만800원)와 비교하면 1300원 정도다. 이는 재정개혁특위가 세율을 올리면서 가장 낮은 과세표준 구간(6억원 이하)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포인트 오른 효과만 적용되는 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2022년 100%가 되면 다른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2만6000원이 된다.

‘똘똘한 집 1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시가 30억원)을 보유한 B씨의 세 부담은 A씨보다 더 커진다.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면 B씨가 내야 할 종부세액은 391만2000원이다. 올해(339만6000원)보다 51만6000원을 더 내야 한다. 과세표준 6억원까지는 지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6억∼12억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0.05% 포인트 높아진다. 재정개혁특위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 증가폭을 높여 종부세의 ‘누진성’을 강화했다. 비싼 주택일수록 현재 종부세 대비 추가 부담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다만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내야 할 종부세는 줄어들게 된다. 과세 당국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의 20∼40%를 깎아주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10∼30%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재정개혁특위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권고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다주택자들의 증세 체감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 5억원 하는 주택 2채를 보유한 C씨의 경우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적용하면 종부세로 22만1000원을 내야 한다. 13억원 하는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보다 약 10배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6억원)이 1주택자에 비해 3억원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인상폭을 적용해도 증세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여기에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주택자 역시 마찬가지다.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3채 보유한 D씨는 종부세로 564만원을 내야 한다.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B씨보다 세금으로 172만8000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한다.

다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 부담 상한제’가 있어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하지 않는 게 세 부담 상한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수위는 조절될 여지가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이번 종부세 강화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줬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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