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검증가능한’ CVID에서 ‘검증된’ FFVD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 성공의 첫 번째 관건인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1년 내 핵 폐기 시간표’ 조율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 최근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단순한 우려일지, 현실화될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바로 드러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1년 시간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1년 시간표는 볼턴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일 수 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3일 트위터에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가 잘돼 가고 있다”며 “8개월간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없었다.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것”이라고 썼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비핵화 시간표와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 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북한이 미 정부에 완전한 신고를 한 뒤에야 본격적인 사찰·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미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바로 앞에 두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새로 꺼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그동안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영구적인 비핵화(PVID)’ ‘완전한 비핵화(CD)’를 언급해 왔다. 여기에선 ‘검증 가능한’이라는 용어를 써 왔지만 이번엔 ‘검증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핵 신고 리스트에 대한 ‘검증’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다.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이번에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에 달려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플루토늄 제조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과 제조공장 등 일체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리스트를 내놓는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1년 내 핵 폐기’라는 미국의 시간표를 수용할지, 그리고 완전한 ‘핵 신고서’를 제출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김 위원장이 현재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체류 일정은 6∼7일 1박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한국에 들르지 않고 7∼8일 일본 도쿄를 방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 북·미 간 협상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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