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상임위원장 배분 등 첨예 대립

여야가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院) 구성 협상을 시작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경찰청장,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처리가 시급한 현안만 쌓여가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3일 오후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6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논의 시작도 못한 채 시한을 넘겼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7월까지 늦춰진 건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을 상임위원장과 분리해 급한 불을 끄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의장은 원내 1당이 맡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의 문희상 의원이 유력하지만 재적의원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수 싸움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가 운영과 관련된 주요 상임위를 모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보위원장 등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부 공백은 인사청문회 적체로 이어진다. 지난달 29일 임기가 끝난 경찰청장 자리는 민갑룡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아 공석인 상태다. 국회는 오는 9일까지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이후에는 청와대가 곧바로 민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3명도 인사청문 대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이 지지부진한 탓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 사태까지 초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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