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탄력근로 연장 땐 근로시간 단축 의미 없다”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재계는 물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 장관은 “임금이 조금 줄어도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준비 브리핑을 갖고 “모든 업종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 하루 12시간까지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일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3개월을 평균 내서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식이다. 재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 주길 원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 장관인 김 장관은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그는 “실제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3.4%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두고 여당과 정부 내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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