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폼페이오 방북, 北 비핵화 속도 올리는 계기돼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다음 달 6일 인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방북 가능성은 높다. 방북이 현실화되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첫 북·미 고위급 만남이 이뤄진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개시되는 것이어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간 빅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도 비핵화 협상 시간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0년을 데드라인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확연히 다르다. 사실상 ‘빠른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 더욱 꼬이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장 폭파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이벤트성 행사만 나열하고 있다. 비핵화 본질에선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11월 중간선거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시간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비핵화 검증을 둘러싸고 장기전에 들어가면 북한이 유리한 위치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 시한에 쫓긴 트럼프 행정부가 부실한 합의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시 오기 힘든 한반도 평화의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김정은 정권에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 북한이 시간을 끌려고 한다면 연합훈련 재개 등 압박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한·미의 연합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통해 상호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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