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갈등 큰 이슈, 기득권 반발 넘으라’ 메시지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27일 예정됐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를 재가한 것은 규제개혁 정책 추진에 과감한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 문제 등 갈등이 큰 규제 사안에서 기득권의 반발을 과감하게 철폐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건실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국정 우선순위에 뒀던 항목이다. 문 대통령 역시 규제개혁을 혁신성장의 주요 분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이를 요구해 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범정부 규제개혁 토론회 이후 첫 번째 성과를 확인하려던 자리였다.

대체적인 혁신 방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빅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이 없었다.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빅 이슈(Big issue)’ 문제를 그동안 400건 이상 처리했다. 개인정보 활용 문제를 비롯해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었다”며 “그러나 워낙 반발이 심해 완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기업과 이를 막는 시민단체 사이 갈등도 적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빅데이터 활용 문제는 개인정보 활용 분야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익명화한 상태로 분석, 활용하고 싶은 기업 측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시민단체가 이해당사자”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 문제는 활용 방법에 따라 일개 부처가 담당할 수 없고,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해 답을 찾기 쉽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유경제라든지, 이해당사자 간 충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갈등 관리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해소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회의 취소를 받아들인 것도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과연 속도가 나겠느냐’며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를 흔들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교체가 발표된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에게 소회를 전달하던 중 “우리는 대통령의 비서로 들어왔고 국민의 비서”라며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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