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이 발전해야 국가경쟁력도 회복”

송재호(58·사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분권 혁신 전도사’로 불린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만나고, 어디든지 찾아가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비대화된 도시는 환경 주거 교육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서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송 위원장은 “도시화 대형화 집중화로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도 더 이상 균형발전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등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균형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되겠지’ ‘누군가 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 또는 무책임성을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4대 복합·혁신과제(일자리·저출산고령화사회·4차 산업혁명·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 하반기 ‘혁신도시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는 “시·도가 주도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혁신도시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지원을 확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도 발전계획은 이달 말까지, 정부 종합발전계획은 오는 10월까지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나 이로 인해 악화되는 여러 문제들을 방치하면 미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며 “현재 여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실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권형 개헌에 담고자 했던 내용 중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해 대선 직후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를 설계하는 데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 정책 브레인 그룹인 ‘심천회(心天會)’ 출신이기도 하다.

글=양정원 기자 yjw7005@kmib.co.kr

사진=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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