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460조 안팎 ‘슈퍼 예산’ 전망

내년 예산이 460조원 안팎에 이르는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문재인정부의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5.8%로 돼 있는데 이를 8%대 전후로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면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

올해 본예산은 429조원이었다. 만약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이 8% 정도로 올라간다면 내년 예산은 4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 예산 증가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7.1%)보다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5.8%인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파격적인 재정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저출산,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노인 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본다. 재정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다만 빠른 부채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 등 위험요인이 많아 재정확대는 가급적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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