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오는 9월부터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삭제 비용을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성폭력행위자에게 청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불법촬영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정부가 온라인에 유출된 불법 촬영 영상을 삭제하고 그 비용을 성폭력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 여가부는 “최초 촬영자뿐 아니라 SNS나 인터넷을 통해 단순 유포한 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구상권 규정이 마련되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실효적 제재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상담과 법률상담, 소송대리,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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