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로존 공동예산 합의

유럽연합(EU)의 중심국가 독일과 프랑스가 줄다리기 끝에 ‘유로존 공동예산’을 편성하는 데 큰 틀의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단 EU 개혁의 첫 문턱을 함께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21년까지 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공동예산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개혁안을 28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제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연설에서 처음 유로존 공동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역내 투자를 촉진하고 회원국 간 경제 격차를 줄여 ‘강한 유럽’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예산을 새로 편성하기보다 EU의 현행 구제금융기구에 해당하는 유럽안정화기구(ESM)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자며 미적지근하게 대응해 왔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개혁을 논의하기가 가장 어려웠다”면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두 정상은 유로존 예산 편성 관련 세부사항은 확정하지 않은 채 남겨뒀다. 메르켈 총리는 공동예산을 현행 EU 예산 구조 안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민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난민 신청을 한 뒤 독일로 건너가려는 난민들을 귀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양국 합의로 EU 정상회담에서 다른 국가들도 같은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정상은 최근 반(反)이민 기류가 EU 회원국 사이에 확산되는 데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시작한다면 유럽에 오는 난민이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이번 합의는 두 정상 모두에게 정치적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난민 문제와 관련해 독일 내부의 도전에 직면했던 메르켈 총리에게는 ‘아미티에’(amitie·우정을 뜻하는 프랑스어)를 보여준 이번 회담이 특히나 중요했다”고 전했다. 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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