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낙제’ 공공기관 급증

문재인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공공기관이 A등급(절대평가 기준)을 받았다. 그러나 평가대상기관 123개 기관 중 100여개 기관이 채용비리 영향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사실상 ‘낙제’ 성적표를 받은 공공기관이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엔 처음으로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절대평가와 기존 상대평가를 50%씩 반영해 종합등급을 산출했다. 이 결과 ‘우수’ 등급이 줄고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 비율은 늘었다.

종합평가 기준 A(우수)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은 10.6%로 지난해(13.4%)보다 감소했다. 반면 D(미흡) 등급 이하를 받은 비율은 14.4%로 1년 전보다 0.5% 포인트 늘었다.

절대평가 기준으로 전체 123개 평가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2곳(인천국제공항공사, LH)과 준정부기관 7곳(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업실용화재단 등)이다. B(양호)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3곳이고 C(보통)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등 50곳이었다. D(미흡)등급 이하는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21곳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0점 만점인 이번 평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항목을 신설해 가점 10점을 부여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123개 기관 중 7개 기관을 제외한 116곳에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절대평가 등급이 떨어지면서 공기업 성과급 지급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5%로, 준정부기관은 48%에서 45%로 각각 내려갔다.

또한 기관 평가 결과, 채용비리 등의 영향으로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5개 기관은 임기 만료 등으로 이미 빈자리다. 나머지 기관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해임자는 1명도 없다.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 기관(D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한국환경공단이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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