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일자리 창출 10대 과제’ 건의…“서비스산업 키우려면 규제 철폐해야”

중소기업계가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를 포함해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에서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10대 규제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관광산업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 규제 완화, 외부감사 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도입,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등이 꼽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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