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잠정 중단은 네 번째… 안보 변화 따라 중단·재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잠정 중단된 경우는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해 역대 네 번째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핵 협상 진전 등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를 반복했다.

UFG 연습의 모태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1990년 중단됐다. 당시 미국의 걸프전 참전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남북 총리회담 등 남북 관계 진전도 영향을 미쳤다. UFL 연습은 91∼93년 남북 대화가 진행되면서 축소되기도 했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릿 훈련은 92년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 수용에 따라 중단됐다. 이후 북한이 특별사찰 거부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93년 재개됐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된 94년 다시 중단됐다. 이후 한·미 군 당국은 팀스피릿 훈련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연습인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을 실시했으며 2002년부터 이를 독수리 훈련(FE)과 통합 실시했다.

UFG 연습은 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을 계기로 ‘태극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됐다.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훈련으로 진행되다가 76년 북한의 도끼만행 사건 이후 군사연습과 통합해 실시했다. 2008년부터는 현재의 UFG 연습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에 대비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부터는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됐다.

UFG 연습은 우리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및 군 지원을 위한 을지연습과 군사 부문 연습으로 나뉜다. 한·미 군 당국은 이 가운데 군사 부문 연습(프리덤가디언 연습)만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을지연습을 함께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을지연습 중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 중”이라며 잠정 중단하거나 예정대로 실시하는 방안, 연습 성격을 변화시켜 진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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