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 구성 압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른 시일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말은 돼야 야당들의 정비가 끝나서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계개편 움직임에 휩싸인 야당의 상황을 고려해 협상 시점을 대략적으로만 밝힌 것이다.

국회에 곧 제출될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임으로 경찰청 차장이던 민 내정자를 청장으로 내정했다. 정부는 통상 내정 일주일 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일 20일 이내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그 뒤에도 채택이 안 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자동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 건과 처리할 입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 주말까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국회의장단 선출이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야 5당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최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청문회 건을 포함해 여러 이유를 들어 원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야당이 원 구성보다는 당권 경쟁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선 ‘경찰청장 청문회 패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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