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태아 생명권 앗아가고 여성에게 심각한 상처”

낙태반대전국연합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법 유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분별한 낙태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낙태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배정순 경북대 교수는 낙태가 태아뿐 아니라 낙태를 선택한 여성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낙태는 여성의 자궁 출혈과 천공, 난임, 불임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정신의학자 마타 슈핑 박사에 따르면 낙태와 자살의 상관관계가 높고 특히 낙태를 강요받을 경우 자살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경고했다. 또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남성의 책임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엄주희 박사는 “미혼부의 양육 책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낙태율이 낮고 미혼부 책임을 강화한 덴마크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의 경우 미혼부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면 월급이나 재산 압류, 운전면허와 여권 정지 등 행정적 제재와 벌금, 구속 등 형사적 제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이유가 낙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양육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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