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에서 자동소총과 권총을 불허하라, 북한이 먼저 비무장화 제안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선제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탈북 루트’로 활용될 수도 있는 JSA의 비무장화 카드를 꺼낸 것은 이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북측이 시범적으로 JSA를 비무장화하는 방안을 전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먼저 제안했고 남북은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JSA는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위해 군사분계선(MDL)상에 설정된 구역이다. 동서로 800m, 남북으로 400m 정도 된다. 이 지역의 병력 무장은 1953년 10월 진행된 정전협정 추가 합의를 통해 1인당 비자동소총 1정 또는 권총 1정씩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 이런 무장 상태가 해제되고 경비 병력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JSA 남측 경비대대의 작전을 통제하며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도 추진된다. 북측 지역 경비는 북한 판문점대표부 통제를 받는 경무대가 맡고 있다. 다만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에선 특정 화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DMZ 평화지대화의 여러 조치들을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며 “별도의 (남북) 실무접촉을 통해 이를 구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경비뿐 아니라 탈북을 막기 위해 JSA 병력의 무장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이런 제안을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강력한 긴장완화 의지를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 오청성씨가 JSA를 통해 남측으로 넘어온 뒤 이 지역 경비와 무장을 강화했다.

한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공동보도문에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표현을 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측 공동보도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북측 공동보도문에는 ‘서해 열점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문제’라는 표현을 썼다. 북측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때와 달리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다.

북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남의 ‘서해 해상분계선’을 서해 평화수역 기준선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도 이 소식을 전하며 ‘서해 열점 수역’이라는 표현을 썼다. 북측은 또 회담 때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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