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김용백] 추락하는 드론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중 새로운 점이 눈에 띄었다. 짧은 기간 후보들의 활동과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신속히 알리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었다. 특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drone, 원격 조종되는 소형 무인비행물체)을 띄워 현장 영상을 SNS를 통해 실시간 휴대전화에 전달했다.

그렇지만 드론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한 발짝 더 다가온 듯하다. 부산 유세현장에서 드론 1대가 추락했다. 한 시민의 등에 맞았기에 망정이지 머리에 떨어졌다면 부상사고로 이어졌을 게 분명하다. 배터리와 카메라 무게가 더해진 드론이 추락할 경우 그 충격은 상당하다. 지난 4월 서울 주택가에서 주차된 승용차 위로 드론이 떨어져 선루프가 박살나고 보조석 쪽 문이 찌그러졌다. 드론을 띄우면서 관련 법규를 어긴 데서 비롯된 사고였다. 국내에서 드론은 아무 때, 아무 곳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항공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68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론이 추락해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냈을 경우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고층 건물이나 고층아파트단지에서의 낙하물들이 가뜩이나 인명피해의 공포를 키우는 상황이다. 드론 사고는 몇 년 전부터 나라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나 건물 밀집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아직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신하기 이르다는 지적들이 많다.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방전되고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급추락하는 사례들이 있어서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평가받는다. 세계 드론시장은 2021년까지 120억 달러(13조7580억원) 규모가 된다는 전망이 있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도 현재 7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19년 1000억원대로 급속히 확대될 추세다. 우리 정부도 드론 관련 산업이 앞으로 10년간 31만명의 일자리와 12조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5년간 9조원을 투입해 시장 규모를 지금의 20배로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미래에는 머리 위에서 떨어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가장 위협적인 흔한 물체는 드론이 아닐까 싶다. 사고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좀 더 정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 때다.

김용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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