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삼성 합병 배상 요구’ 엘리엇과 첫 협상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14일 처음으로 화상 대면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부당 개입하는 바람에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7000억원 넘게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당사자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개시하기 전 양측이 사전 협상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서로 이견이 큰 만큼 엘리엇은 다음 달 정식 소송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후 세종 국무조정실 청사에서 미국 뉴욕의 엘리엇 본사 관계자들과 영상으로 마주 앉았다. 우리 정부는 여러 기관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엘리엇 측에 국내에서 대면 접촉하자고 제안했지만, 엘리엇은 제3국인 일본에서 보자고 해서 조율이 여의치 않았다. 결국 화상 접촉 방식으로 귀결됐다.

엘리엇은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는 바람에 삼성물산 주주로서 6억7000만 달러(7182억원)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ISD 중재 의향서를 보냈다. 이번 접촉은 ISD 소송 개시 전 당사자 사전 접촉을 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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