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규모? 총리에게 물어봐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각과 청와대 2기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첫 내각에 대한 업무 평가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개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각 규모는 대규모라기보다는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에 그칠 전망이다. 이 총리는 최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개각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일부 문제가 드러난 3∼4곳 장관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각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며 “일을 중심에 두면서, 문제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데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개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장관 살생부’가 개각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인 개각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의 책임총리제 구상과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내각 임면권만 제대로 행사하더라도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핵심은 각 부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권 보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개각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이 총리가 안정적으로 내각을 관리해왔다. 개각 문제 역시 이 총리와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하기 위해서는 총리의 해임건의권을 비중 있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개각 규모를 소규모로 한정한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한 장관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외교안보 이슈가 두드러지면서 다른 장관들이 역량을 발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기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국정분위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분위기 쇄신용 대규모 개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청와대 2기 재편 역시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자체 조직 진단 결과와 부서별 성과 평가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총무비서관실은 지난 4월 말부터 각 수석실 행정관부터 ‘보텀-업’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국가안보실과 소통수석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수석실의 기획조정 능력 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1년간 큰 정책적인 에러나 컨트롤타워 역할에 미비한 점은 없었다”며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부 일부 중복 기능을 해소하는 선에서 조직 개편 및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48곳인 청와대 비서관 자리 중에선 현재 정무비서관과 제도개선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이 공석이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서관 2∼3명도 사표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개편 역시 전당대회가 임박한 다음 달 말 정도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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