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458조… 올보다 6.8%↑ 증가폭 7년 만에 최고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6.8%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7년 만에 최고 증가폭이다. 정부가 분배·고용지표 악화, 저출산 사태 등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을 예고한 터라 실제 내년 예산은 요구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 각 부처가 제출한 2019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원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책정된 예산인 428조8000억원에서 6.8% 증가한 것이다. 2011년(7.6%) 이후 최고 증가폭이다.

예산요구 증가 규모가 가장 큰곳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였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각 부처는 내년 예산으로 153조7000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예산보다 9조1000억원(6.3%)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요구 증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1분기에 소득양극화가 악화됐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일부업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2∼4월 취업자 증가 수는 10만명대로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자리·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5.7%로 잡아둔 내년 예산 증가폭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예산 500조원 돌파 시점이 2021년에서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예산 요구도 늘었다. 연구·개발(R&D)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요구는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증가했다. 교육 분야 예산요구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11.2% 늘어난 7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면서 달라진 한반도 분위기도 예산요구안에 반영됐다.

외교·통일 관련 부처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3000억원 늘어난 5조원을 요구했다. 향후 남북교류 증대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인력 증원과 방위력 개선 확대를 이유로 올해보다 8.4% 증가한 46조8000억원의 예산요구안이 제출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과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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