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美 70년 적대관계 해소” 환영

청와대는 북·미 정상이 ‘새로운 관계’를 천명하고 비핵화 및 적대관계 해소에 나선 것을 적극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국제정치·외교적으로 공인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0년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전쟁포로·전시행방불명자의 즉각적인 송환 등이 포함된 합의문 4항 도출도 고무적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적대관계 해소를 전쟁포로 등 사람 문제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북·미 양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나 핵탄두 반출 등 군사적 옵션의 경우 여러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가장 쉽고 인도주의적인 문제부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점, 4·27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나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 등의 문구가 빠진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CVID, CVIG 등의 문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사상 처음 만난 양 정상이 이런 문구를 합의문에 넣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미 양측이 지난달 27일부터 2주 이상 진행된 실무협상을 통해 서로의 진의를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북·미 연쇄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북·미 양측의 후속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3일 방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전달받을 예정이다. 이어 한·러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하반기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조를 전 세계에 당부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은 “종전선언 등 북·미 간 합의 이행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양측의 합의 이행과정을 보증하거나 견인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된 종전선언 도출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돌입했다. 추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나 판문점·유엔 등 별도 계기를 통한 도출 방안 등 다각도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한 장소나 시기를 계획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북·미 양측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만 마련된다면 언제, 어느 때든 문 대통령이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협상도 본격화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 체육회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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